토지공개념이란? 헨리조지 토지 공개념제도의 문제점

토지공개념이란? 헨리조지 토지 공개념제도의 문제점

토지공개념이란 토지의 소유와 처분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절히 제한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몰수하거나 국유화한다고 오해하지만 그런 개념은 아니다. 하지만 토지공개념은 사유재산 침해의 문제점이 있다.

 

* 헌법적 근거

헌법 제23조 제2항 -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헌법 제122조 -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헨리 조지(Henry George)를 사상을 토지공개념의 기원으로 본다. 헨리 조지의 < 진보와 빈곤(Progress And Poverty, 1879) >에서 “ 토지를 공공의 재산으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개발이익환수제, 분양가 상한제, 개발 허가 시 토지 기부채납, 개발 부담금, 종합부동산세 등이 토지공개념과 관련된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