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시진핑 장기집권 개헌 임기

중국 시진핑 장기집권 개헌 임기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국가주석 임기 제한 폐지 등에 관한 5차 개헌안 투표가 99.79%의 압도적인 찬성률로 통과됐다.

 

새 헌법에는 국가 주석의 임기를 5년씩 두 번, 길어야 10년만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삭제되었다. 2013년 국가 주석에 오른 시 주석은 두 번째 임기가 끝나는 2022년 이후에도 집권할 수 있게 되었다.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과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역시 헌법에 삽입됐다. 새로운 국가기관인 감찰위원회(監察委員會) 설립도 명시됐다. 2013년 집권 이래 반부패 정책을 통해 권력을 강화해 온 시 주석의 권한이 더욱 강해질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