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내용 언제부터 시행 시기

문재인 케어 내용 언제부터 시행 시기

문재인 케어란 미용·성형 등을 제외한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모든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예비급여 추진 대상은 약 3800여 개로 실행 로드맵에 따라 2022년까지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급여·예비급여)할 예정이다. 2022년까지 5년간 30조 6000억원을 투입된다.  하지만 "세금 폭탄이다, 의료쇼핑이 만연할 것이다."라는 반대측의 의견도 있다.

- 문재인케어 주요 내용 -

* 첫째로 치료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비급여(비보험) 문제를 해결

MRI, 초음파 검사 모두 건강보험 적용

상급병실료도 2인실까지 건보 적용. 꼭 필요하면 1인실도 혜택

예약이 힘들고 비싼 대형병원 특진을 없앰

간병 필요한 모든 환자의 간병에 건강보험 적용

 

* 둘째로 노인, 어린이 및 저소득자 등의 취약 계층에 대한 혜택 강화

내년부터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을 대폭 낮춤

하위 30% 저소득층 본인부담 年상한액 100만원 이하로 낮춤

하반기부터 15세이하 입원진료비 부담률 20% → 5%로 낮춤

하반기부터 중증치매환자 본인부담률을 10%로 인하

 

* 셋째로 긴급 위기상황 지원 강화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으로 의료 안전망을 구축

의료비 지원, 4대 중증질환→모든 중증질환 확대

소득 하위 50% 환자는 최대 2000만 원까지 의료비 지원

대학병원과 국공립병원의 사회복지팀을 확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