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향욱 근황 파면 불복 소송 승소 교육부 복직

나향욱 근황 파면 불복 소송 승소 교육부 복직

"민중은 개·돼지"라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후 파면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정부를 상대로 낸 파면 불복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며 복직하게 됐다.

 

나향욱 전 기획관은 2016년 경향신문 기자들과의 저녁식사 자리에서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는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논란을 일으켰다. 논란이 확산되자 교육부는 나 전 기획관을 대기 발령시켰고,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서 파면을 결정하였다.

 

나향욱 전 기획관이 파면 불복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과 2심 재판부는 "나 전 국장의 비위 사실이 인정되지만 징계가 과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공무원으로서 해서는 안 될 발언임을 두말할 나위가 없지만 파면을 해야 할 정도로 보긴 어렵다. 원고가 불찰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데다 비위 행위에 비해 파면은 과중하다”면서 나 전 기획관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