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동3권이란? 노동3권 뜻 의미 내용
공무원 노동3권이란? 노동3권 뜻 의미 내용
노동3권이란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에서 정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말한다.
국가공무원법에서는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며 단체행동권을 금지하고 있다. 공무원 노조법에서는 6급 이하 일반직, 별정직 공무원만 노조 가입이 가능하고 경찰·소방공무원은 배제된다. 공무원은 단체행동권은 금지됐고 노조 가입 조차 제한적이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는 공무원에게도 원칙적으로 노동3권을 인정하되 현역군인 등 법률로 정하는 경우에만 이를 제한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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